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21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1)민,207;공1975.6.1.(513),841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2. 서울고법 1975. 2. 20.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5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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